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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훼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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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주도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법무부,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

중앙일보

2023.12.29 17:53
17만 시위대 "총리는 반역자"...'분리주의자 사면'에 두쪽된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카탈루냐주 분리주의자 대상 사면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수도 마드리드에서 17만 명이 운집한 반발 시위가 열렸는가 하

중앙일보

2023.11.19 16:29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

중앙일보

2023.11.10 17:36
[월간중앙] “‘우리 안의 작은 차이 넘어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동의”

직격 인터뷰 |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통합의 길 모색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이 정권 심판한 것… 尹 대통령, 법치와 정치를 등치시키는

중앙일보

2023.10.25 09:30
국회·언론과 소통 강화 나선 윤, 이재명 안 만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치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 내치의 컨셉은 소통 강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과의 소통 강화 행보를 준비하고

중앙선데이

2023.05.27 00:57
이번엔 대통령실에 고발 당했다…김의겸, 그런데도 "환영" 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번엔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뒤 이어진 추가 고발이다

중앙일보

2023.01.30 12:17